15세 미만 단체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상법」 제732조 개정 추진)

지금은 지자체 등이 가입한 재난 단체보험에서 15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정부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법」 제732조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어요. 법이 바뀌어야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지자체 등이 가입한 재난 단체보험의 15세 미만 피해자와 그 가족이 대상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과 어떤 사고에 적용되는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15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했을 때 단체보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보장 공백을 없애는 것이 목표예요. 보험금 액수나 지급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시행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단계라서, 개정안이 확정되고 시행되어야 적용돼요.

신청 방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지자체 등이 가입하는 단체보험과 관련된 내용이라 개인이 따로 신청하는 방식인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번 발표는 관계부처 회의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단계예요. 실제 적용 여부와 범위는 법이 개정된 뒤에 확정되니 이후 발표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