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손해배상체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금」, 「가습기살균제 계속치료비」(으)로도 찾아요
정부 발표(정책브리핑) 내용을 정리한 미리보기예요.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고, 신청은 공식 안내가 나온 뒤에 할 수 있어요. 발표 기준일 2026.09.26.
- 누가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유족 포함)
- 무엇을
- 치료비·간병비·휴업배상·장해·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 항목별 손해배상금 지급(세부 기준은 추후 고시), 지급결정 이후 치료비·간병비를 계속치료비로 지급, 중·고등학교 지정입학 및 대학 등록금 지원
- 언제
- 2026.10.08
- 어떻게
-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가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 체계로 바뀌어요. 이를 위해 관련 특별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돼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습기살균제로 건강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대상이에요. 피해자의 유족도 포함돼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치료비, 간병비, 휴업배상, 장해, 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를 항목별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요. 지급 결정 이후에도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치료비로 받을 수 있어요. 중·고등학교 지정입학과 대학 등록금 지원도 포함돼요. 항목별 구체적인 금액과 세부 기준은 추후 고시될 예정이라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인가요?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추가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알아둘 점
배상금의 세부 기준은 나중에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에요. 고시가 나오면 항목별 기준을 꼭 확인해 주세요.
공식 발표 원문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배상체계로 전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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