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기준: 횟수·인정 활동·예외 정리

실업급여 받으려면 구직활동을 몇 번이나 해야 하나요?

일반 수급자는 2~4차 실업인정 때 4주에 1회 이상, 5차부터는 4주에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5차부터는 그중 1회 이상이 구직활동이어야 해요. 1차 실업인정은 고용센터 수급자 교육(집체교육)으로 받는데, 고용24의 '1차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들어도 돼요.

실업인정은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정한 실업인정일에 받아요. 그 기간 동안 재취업활동을 했다고 신고해야 그 기간의 구직급여가 나와요. 여기서 '재취업활동'은 입사지원·면접 같은 구직활동에 학원 수강·직업훈련 등을 더한 넓은 말이고, '구직활동'은 실제로 회사에 지원하는 활동을 말해요.

횟수는 실업인정 차수와 수급자 유형(장기·60세 이상·반복수급)에 따라 달라요. 이 차등 기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내가 받을 금액과 받는 기간이 궁금하면 실업급여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고용24로 이력서만 넣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나요?

고용24로 입사지원한 내역은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때 '고용24 구직활동 불러오기'로 바로 넣을 수 있어요. 다만 이력서 제출만으로 항상 인정되는지, 같은 회사에 여러 번 지원해도 되는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해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고용24로 지원해 놓고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에 가지 않거나 취업을 거부하면 경고를 받거나 구직급여를 못 받을 수 있어요.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은 모니터링 대상이에요.

고용24 밖에서 지원했다면 증빙을 따로 챙겨야 해요. 업체를 직접 찾아갔다면 업체명·주소·전화번호·담당자명(명함 등)을, 우편으로 지원했다면 모집공고 사본·입사지원서·등기수령증을 내요. 자세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구직활동 인정 FAQ ↗에서 볼 수 있어요.

토익 학원 다니거나 자격증 시험 보는 것도 구직활동으로 쳐주나요?

네, 어학 학원 수강과 어학시험 응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돼요. 자격증 학원 수강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도 인정되는 활동이에요.

다만 이것들은 넓은 의미의 '재취업활동'이에요. 일반 수급자는 5차 실업인정부터 4주에 2회 중 1회 이상은 입사지원·면접 같은 구직활동이어야 하니, 학원 수강만으로 모든 횟수를 채울 수는 없어요. 장기수급자는 8차부터, 반복수급자는 정해진 시점부터 구직활동만 인정돼요.

인정 활동의 전체 목록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의 인정' ↗과 고용24 재취업활동 FAQ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온라인 취업특강만 계속 들어서 인정받아도 되나요?

안 돼요. 취업특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 전체 수급기간 동안 총 3회까지만 인정돼요. 1차 실업인정 때 듣는 집체교육은 이 3회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른 고용센터 프로그램에도 한도가 있어요. 특강 한도를 다 쓴 뒤에는 입사지원, 학원 수강 같은 다른 활동으로 횟수를 채워야 해요.

저는 만 61세인데 젊은 사람이랑 횟수가 똑같나요?

아니요. 만 60세 이상은 전체 수급기간 동안 4주에 1회만 재취업활동을 증명하면 돼요. 일반 수급자처럼 5차부터 4주에 2회로 늘지 않아요. 장애인도 같은 기준이에요.

또 고용센터가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은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에 '60~64세 기준이 곧 바뀐다'는 글이 있지만 공식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기준이 바뀌었는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받는 중에 창업 준비하면 그것도 인정되나요?

네, 자영업 준비활동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돼요. 직원 구인광고, 가게 자리 찾기나 (가)계약, 시장조사, 관계기관 협의 등이 해당해요.

인정을 받으려면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를 내고 증빙을 함께 내요. 증빙은 점포 물색 자료, 임대차계약서, 시장조사 자료, 관공서 방문 자료, 구인광고 자료 등이에요. 실제로 사업을 시작해 소득이 생기는 시점부터는 취업과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하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면접 때문에 실업인정일에 못 가면 어떻게 하나요?

면접이 있으면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날짜 변경을 신청하면 돼요. 미리 신청하지 못했다면 사유가 끝난 날부터 14일 안에 출석해서 실업인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면접 말고도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요. 취업, 채용시험, 자격시험, 함께 사는 가족 간병·장례, 결혼, 자녀 입학·졸업식, 선거권 행사 등이에요. 단순히 날짜를 착각해서 못 간 경우는 수급기간 중 1회만 변경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인정의 특례' ↗에서 볼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세 번째 받는 건데 구직활동 조건이나 금액이 달라지나요?

최근 5년 안에 서로 다른 수급자격으로 3회 이상 받으면 반복수급자예요. 4차 실업인정부터 재취업활동 횟수가 늘고, 2회째 반복수급부터는 입사지원·면접 같은 구직활동만 인정돼요. 이 기준은 2022년 7월부터 적용 중이에요.

금액을 깎는 안도 있어요. 정부가 의결한 안은 5년 안에 3회째 받으면 10%, 4회째 25%, 5회째 40%, 6회 이상 50%를 깎고, 대기기간을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저임금·일용근로자는 횟수 계산에서 빼고, 횟수는 법 시행 이후 받은 것부터 세요.

다만 이 감액안이 국회를 통과했는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감액 전 기본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네,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임금을 아직 못 받았어도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요.

재취업하면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나오나요?

취업일 전날까지 받을 수 있어요. 취업한 다음 날부터 2개월 안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입사지원 전에 받은 취업상담이나 구직등록도 인정되나요?

네, 입사지원 전 단계의 취업상담과 구직등록도 2019년 2월 1일부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돼요. 다만 구직활동만 인정되는 차수에서는 입사지원·면접이 필요하니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장기수급자는 언제부터 매주 구직활동을 해야 하나요?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장기수급자는 8차 실업인정부터 1주에 1회 해야 하고, 이때는 구직활동만 인정돼요.